입력 : 2015.12.08 14:10
정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지탱하기 위해 내년에 집행하는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1일인 정부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가량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출 예산(322조8000억원)의 68%인 219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1분기에 128조원(39.6%), 2분기에 9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같은 배정액을 바탕으로 정부는 1분기 91조원(29%), 2분기 92조6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2분기까지 세출 예산의 58.6%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집행될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하면 해당 사업은 12월 중 사업 공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이같이 회계연도 개시 전 배당이 추진되는 사업은 ▲병 추가입영 인원 지원 소요 및 병영생활관 부속지원(국방부) ▲농업용수개발 등 가뭄대책(농림축산식품부) ▲보령댐도수로 건설(국토교통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 23개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