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1.28 09:31
고신용자는 금리 5% 미만이지만 중신용자들은 걸맞은 상품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이용…
하반기 문 열 인터넷 전문은행 등 中금리 대출 공급 확대 활성화
은행들 독려 위해 인센티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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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금융 개혁 등 올해 금융위가 추진할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신용 대출 시장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권의 고(高)금리 상품과 은행권의 저(低)금리 상품 등 두 가지로 양극화돼 있어 중간 정도의 신용 등급을 가진 소비자는 부당하게 너무 비싼 대출이자를 물고 있다.
이 같은 중간 신용 등급 소비자가 700만명에 육박한다. 고(高)신용자들은 연이율 5% 미만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저(低)신용자들은 20%를 웃도는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지만, 중간 신용 등급 고객들은 자기 신용에 걸맞은 중(中)금리 신용 대출(금리 7~15% 수준) 상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대부업체 대출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실험적인 중금리 신용 대출 상품을 선보이긴 했지만, 대출 자금 규모가 너무 작아 대다수 소비자에겐 '그림의 떡'에 가깝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8일 '중금리 신용 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우선 연내 출범할 인터넷 전문 은행을 중금리 대출 시장의 '메기'로 만들 생각이다. 또 중금리 대출에 따른 위험을 신용보증 기관들이 분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등에는 기관 평가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게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 은행 앞세워 중(中)금리 대출 공급한다
정부는 중금리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첨병(尖兵) 역할을 맡은 건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작년 11월 금융위는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에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 인가를 내줬고 올해 하반기 본인가를 받고 본격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주역할은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고, 3년간 총 1조4000억원을 시장에 풀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 중금리 대출에 머뭇거렸던 시중 은행과 고금리에만 손을 댔던 저축은행도 올해 하반기부터 각각 5000억원씩 중금리 신용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중 은행은 리스크가 높아 실적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중금리 대출을 망설였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사가 은행 또는 저축은행과 계약을 맺고, 은행은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는 대출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과 은행의 계열사인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도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대출은 받으러 은행을 찾았지만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계열사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을 소개해주는 등 연계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계 영업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할 때 급격한 신용 등급 하락이 되지 않도록 신용 평가회사(CB)의 신용 등급 산정 체계를 변경할 예정이다.
◇'당근' 제시하되 '채찍'도 휘두른다
은행 등 금융권이 그동안 섣불리 중금리 대출에 나서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개인에 대한 신용 정보가 부족하다는 데 있었다.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 평가를 정교하게 해야 적절한 여신 심사가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빅데이터가 부족했다. 금융위는 신용 평가회사가 보유한 연체 정보 등을 저축은행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지난 1일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에 업권별 신용 정보를 통합해 분석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하도록 독려하는 유인책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은행들은 서민 금융 평가를 받게 되는데 중금리 대출 실적을 10%로 반영한다. 또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 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에 업권별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별도로 공시해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채찍도 있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을 하지 않고 고금리 신용 대출에 치중하는 회사를 선별해 집중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