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16 17:10
경기도 양주에서 합성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 중인 김 대표는, 올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영업 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불안감만 커져갔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는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인 두 명을 발기인으로 세웠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 차명주식이 발생했는데, 시간이 흘러 수탁자들과 연락이 끊기게 됐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지분 역시 커졌으나 명의신탁 수탁자들을 찾을 길은 없었다. 김 대표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란 판단에, 명의신탁 해결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월드클래스컨설팅'을 찾았다. 그는 최근 부동산을 취득해, 명의신탁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보다 주식 취득에 의한 간주취득세가 4배 이상 발생하는 문제 역시 자문위원에게 말했다.
이에 월드클래스컨설팅 자문위원은 김 대표에게 연락이 두절된 차명주주를 찾기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주주 소유권 확인에 의한 환원 과정을 이용해, 해당 주주의 소재를 파악해 신탁 해지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으로 발생할 간주취득세를 면하기 위한 소명자료도 준비했다.
그 결과 김 대표는 차명주식 3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더불어 철저히 준비한 소명자료 덕분에 간주취득세 역시 면제 받게 됐다.
상당수 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해결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김 대표의 사례처럼 수탁자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차명주식을 방치할 경우 가업승계 지원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는, 수탁자의 채무로 명의신탁 주식이 압류되면 주식회수도 어렵고 상환자금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발표까지 해, 기업 경영 전문가들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월드클래스컨설팅 명의신탁 전문 자문위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탈세 정밀 분석에 착수 한만큼 명의신탁 주식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 환원문제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꼭 문제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세무적 리스크를 검토해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월드클래스컨설팅은 중소기업이 명의신탁(차명주식)을 원활히 정리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성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함으로써 명의신탁 환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대비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입찰수주, 경영전략, 경영안정성 자문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한 문의는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 내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