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 전문가가 재생사업에 참여해 매력적인 건축물과 경관을 조성하는 건축·경관 특화형 도시재생 뉴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교육의 핵심 기관인 대학교 주변을 발전시키고 보기에도 좋게 만들겠다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구도심을 개발해서 혁신의 거점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리포트]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독일 베를린의 ‘팩토리 베를린’과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가 있습니다.

팩토리 베를린은 폐공장을 활용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도시재생의 구심점이 된 복합 창업공간이구요.

아마존 캠퍼스는 낙후된 창고시설 밀집지역에 사무공간과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 대중교통을 개선해 지역을 활성화한 사례입니다.

[앵커]
선례가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구도심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엔 노후 주거지에 대해 알아보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들이 준비돼 있나요?

[리포트]
우선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관리사무소 등이 없는 저층주거지의 주민 서비스 공급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개발 과정에서 저소득층인 집주인이 원거주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현지개량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기존 방식에서는 원래 살던 분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잃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주거환경 개선이라 하면 관련 인프라도 중요하잖아요? 인프라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리포트]
뉴딜 사업비와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마을도서관, 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지역의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와 공원 등 노후 공유자산을 복합 개발해 공용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구요.

집수리, 공동구역 청소, 임대관리 지원, 마을상점 운영 등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공급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도시를 재개발하고 재생시켜 더욱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이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서 지역주민들이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리포트]
네, 일단 국토부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조사 지표와 대상, 방법을 다양화하고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상생협약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체결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생협약은 상가 건물 주인이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최소 임대기간을 설정하면 그 대신 용적률이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협약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고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딜지역이 아니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다른 지역 또한 포괄할 수 있는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준비돼 있나요?

[리포트]
네, 뉴딜사업 지역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을 통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 LH가 주택을 매입해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에 임대하면, 지방공기업이 기존 거주자 등에게 재임대하는 '뉴딜형 매입임대주택'이 도입됩니다.

여기에 뉴딜 사업지에서 뉴딜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가하는 집주인(매도자)에게는 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주민 등이 직접 계획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연간 50곳 이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체계적으로 잘 진행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비즈니스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