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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창원 진해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록 2018.04.06 09:51

[앵커]
정부가 군산과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트]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군산과 창원 진해를 비롯해 어떤 지역들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리포트]
군산과 창원 진해뿐만 아니라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앵커]
고용위기지역이라는 말만 들으면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는 건 어렴풋이 알겠는데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고용위기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리포트]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지역이나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해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중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전국 평균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을 말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언급한 6개 지역의 고용사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리포트]
군산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배경이 됐구요. 창원 진해구는 STX 조선해양이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목록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네 개 지역은 조선업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고용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리포트]

정부는 우선 해당 지역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인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2천억원 추가 확대하고 위기 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할 예정이구요.

이 밖에도 새로운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에 2천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해당 지역들 전반에 대한 지원책 외에도 특정 기업들에게 당부한 내용도 있다구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STX조선과 GM에 당부 내지는 요청을 한 것인데요.

STX조선에게는 9일 이전까지 자구계획에 의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구요. 앞으로 있을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M에 대해서는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가급적 기업 내에서 노사합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군요.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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