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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南·北 경협 기대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04.30 18:38

[앵커]
지난 27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제가 논의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회담이었습니다. 기존 남북합의서 이행에 합의한 점도 큰 성과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기존 남북합의서 이행에 합의했다는 건 어떤 합의서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앞서 두 차례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다시 이행하겠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담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10.4 선언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내용 중 핵심은 남북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에 대한 합의인데요.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철도와 도로 건설 계획이 확대됐습니다. 두 정상이 동해선과 경의선을 잇는 철도와 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재개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 합의를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공약 이행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안과 서해안, 남북 접경지역을 H자 모양의 산업벨트로 묶는다는 게 뼈대인데요.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경의선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약 500㎞를 잇는 철도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부가 다시 이어졌는데요. 경의선은 2003년, 동해선은 2004년 공사가 끝나 화물열차가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틀어져 10여년간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번 합의를 통해 교류가 재개되고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앵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도 얽혀 있어서 쉽게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제재에서 해제되더라도 경협을 위해서는 최소 수십조원에서 최대 수백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죠.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 회담에서 남북 표준시를 통일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남북경협 재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요?


[기자]
네, 우선 표준시 합의가 청와대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발표인데요.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또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며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큰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하나의 시장'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네, 단순히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의 출발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국내 ICT 산업에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양측이 중단하기로 선언함에 따라 향후 북한발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이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인데요. 비록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사이버 공격 금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유추할 여지는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선언문 2조 1항에서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표현된 '모든 공간'의 의미는 기존의 물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사이버 공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고, ICT 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사이버공격 중단이 예상되면서 국내 ICT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도 더 나아질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과 더불어 북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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