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시장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하는 등 주택 정책 방향을 규제에서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상업지역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에 대해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서울 집값이 4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계획입니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 택지 목표량을 기존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김포·부천 등에서 14개 택지 개발 계획이 공개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서울 인접지에 이제 더 이상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50㎢ 정도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하는데, 이 중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자유로 동쪽으로 고양시청~일산신도시 구간 등이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동안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해왔지만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서울시였는데요.

갑자기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나 봅니다.

‘상업지역 활용’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주거 면적 비율 상향도 요청했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서 건축주가 주거 면적을 늘리면 용적률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주로 역세권이나 대로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비해 교통 환경은 훨씬 뛰어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제가 풀릴 경우,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OECD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이런 방안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긴 안목에서 공급 대책을 들고 나온 점은 환영할 만할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방안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중하게 방안들을 검토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