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말에 대안으로 나온 단말기 완전자급제.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논의 중인 반면 통신사 대리점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순탄하지만은 않은데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금은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단말기를 사고 거기에서 요금제도 가입하게 되는데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는 전용 판매점이나 가전제품 매장에서 사고 요금제만 대리점에 가셔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TV를 가전제품 매장에서 사고, 케이블이나 IPTV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업체에 따로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앵커]
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대안이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단말기와 요금제를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왜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건가요?

[기자]
핵심은 경쟁입니다.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경쟁하고,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경쟁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건데요.

또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들만 유치하려고 하는 부작용을 해소함으로써 요금제 가격 완화에 기여할 거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앵커]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들은 그런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대리점 측은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더라도 기대한 것만큼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을 거”라며 “완전자급제는 소형 판매점들을 정리하기 위한 대기업의 악의적인 작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외에 중저가 라인업도 있고, 수십년간 유통시장의 큰 손으로 활동해 온 이통사들이 빠지면 이를 대체할 곳이 있겠냐는 거죠.

[앵커]
네, 이미 충분히 단말기별로 가격이 세분화돼 있고 이런 현상이 굳어져서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말인데요.

요금제 할인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라고요?

[기자]
현재는 통신사에서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있는데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완전자급제의 목적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이 또 다른 요금제 할인제도를 유지한다고 했다”고 밝혀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지원금 대신 통신비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이 완전자급제 도입 이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느냐도 관건이라고 말이군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티즌 중 53%가 완전자급제에 찬성하고 반대 의견은 11%에 그친다”고 말했고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시장에 뿌린 불법 초과지원금이 지난 한해만 약 1조6천억원”이라며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판매자들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