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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에 일자리 꼼수‥‘총체적 난국’ 코레일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10.26 15:22

[앵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코레일 논란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낳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허위 경력으로 수백억대 불법 용역을 수주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부풀렸고, 이를 이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용역을 불법으로 수주했는데요.


퇴직자 237명 중 44명이 허위로 경력을 신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경력을 허위로 부풀리면 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일 수밖에 없는데요. 징계는 없었습니까?


[기자]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허위 신고자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 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등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퇴직자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회사 재취업을 하는 사례도 많다고요?


[기자]
지난 7년 간 코레일에서 퇴직한 임직원 65명이 코레일 자회사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걸로 밝혀졌는데요.


안 그래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산하기관에 모회사 임직원들이 재취업하는 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져 있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충분히 타당해 보이는데요.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려 일자리를 부풀리기까지 했다고요?


[기자]
네, 이쯤 되면 정말 파도 파도 끝이 없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코레일은 오는 2022년까지 7,751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부풀려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어떤 방법으로 부풀려졌다는 거죠?


[기자]
일단 이 중 5240명은 ‘임금피크제 전환’을 통해 만 58세에 물리적으로 도달하는 인원을 집계한 숫자인데 신규채용인원 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직원이 사망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가 1년에 100명 정도 될 거라고 사전에 예상을 한 뒤에 그걸 신규채용 계획에 그대로 반영한 건데요.


아직 퇴직하지도 않은 사람들, 특히 사망자까지 예상을 해서 채용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건 실적늘리기에 급급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막상 들춰보니 다른 회사와의 경쟁부터 회사 내부의 경쟁까지 모든 점에서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올바른 경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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