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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청약' 논란 신혼희망타운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8.11.26 14:43

[앵커]
신혼희망타운이 지난 21일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이곳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508호 규모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례를 제외하면 입지가 좋은 곳이 많지 않고 입지가 좋은 곳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금수저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저번에도 리포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뭐가 문제인가요?


[기자]
이름만 들었을 때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신혼희망타운. 특히 오늘 첫 삽을 뜬 위례 희망타운은 강남과 가까워 입지가 상당히 좋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다음달 평택고덕을 시작으로 내년엔 서울 양원, 수서 역세권, 화성 동탄, 고양 지축 등에서 분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역들을 보시면 위례와 수서를 제외하고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인데 직장까지 출퇴근하기가 만만치 않죠.


[앵커]
열거된 지역들을 보니 서울까지 출퇴근 하려면 최대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위례 지역이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입지가 좋은 곳은 웬만한 사람들이 엄두를 내기 힘들다고요?


[기자]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46㎡의 예정 분양가는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입니다. 평택 고덕쪽 46㎡는 1억9900만원, 55㎡는 2억3800만원인 것과 비교해 2배가량 차이가 나죠.


청약자가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해 연 1.3% 금리 혜택을 받아도 월 부담금은 약 110만~150만원입니다. 수서역세권은 월 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월 650만원, 외벌이는 월 600만원인데요. 아이까지 있다면 부담이 상당하죠.


[앵커]
저번 리포트에서 맞벌이 기준 월 65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요. 상한선은 낮게 잡은 반면 인기 있는 청약주택은 가격이 상당하네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수저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아무래도 월 650만원을 버는 신혼 가정에서 자력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에 들어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 벌이는 적어도 재력가를 부모로 둔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사실상 다 차지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임시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순자산을 줄이기 위해 부채를 일부로 늘리는 등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편법에 대한 방지책은 없나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조건만 추가했을 뿐 불법·편법 분양을 막기 위한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수저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며 "칼같이 차단해야 할 텐데 행정력이 낭비되다 보니 정부 당국이 가려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사회 초년생이 주를 이루는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신혼희망타운. 그런데 불법이나 편법, 혹은 부모님의 재력 차이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오히려 절망을 안겨줄 수 있겠죠.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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