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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vs. 기재부 폭로전 정리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naver.com
등록 2019.01.03 15:33

[앵커]
요즘 가장 핫한 공방전이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그에 대한 기재부의 대응인데요. 신 씨의 잇따른 폭로에 결국 기재부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방전을 이승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 기자, 우선 사건의 발단부터 빠르게 짚어 보죠.


[기자]
네, 신 씨는 지난 7월까지 기재부 사무관으로 근무했는데요, 사건은 지난달 29일 신 씨가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의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다음날인 30일 두 번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2017년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추가 폭로를 하면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겁니다.


[앵커]
네, 연말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고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건데 국채 발행 강요에 대한 부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정리하자면 2017년 세수가 예상보다 더 좋았는데요,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17년 국채 발행 중 8조7000억원을 취소하려 했습니다. 연이자 2000억원이 절감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기재부의 국채 발행 취소 조치를 막았다는 겁니다.


[앵커]
왜 청와대에서 그런 조치를 한 건가요?


[기자]
신 씨는 당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정무적 판단이란 국채 발행을 취소하면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채무비율이 줄어들고 2018년 국채발행이 많아질 경우 전 정권보다 채무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기재부는 국채발행액을 8조7천억이 아닌 4조원대 규모로 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없도록 계획했지만 이마저도 청와대에서 압박을 했다고 신 씨는 주장했습니다.


[앵커]
물론 영상의 끝에서 당시 국고국 담당 국장 등의 설득으로 국채 발행은 무산됐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진실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신 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주장에 힘을 얻었죠?


[기자]
네, 기재부가 "청와대 압력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하루 만에 증거를 제시하며 재반박에 나선 건데요.


신 씨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과 보고서를 다 공개하겠다. 동영상을 10편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기재부가 신 씨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신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전직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건 금지돼 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공방전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요?


[기자]
일단 신 씨의 주장들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 정보를 누설한 점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하는가도 따져 봐야 하는데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를 공개한 ‘공익 제보자’로 볼 것인지 기밀 누설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새해 초부터 굵직한 사건으로 떠들썩한데요. 추가 증언이 나온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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