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내 안팎으로 경기는 불황인데 역대 최대 호황을 맞은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초과세수. 지난해 예상치보다 더 걷어 들인 세금이 적게는 25조원에서 많게는 28조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예상보다 더 많이 걷었다는 건 세수 전망에 실패했다는 거고 더 걷은 만큼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여력을 억눌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디서 이런 막대한 세금을 걷었는가?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전년 대비 10~20%까지 늘었습니다.

일단 세금을 이 만큼 걷었으니 다음 쟁점은 ‘이 많은 세금을 다 어디에 쓸 것이냐?’입니다.

국민이 낸 돈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게 바람직할 텐데 여야의 주장을 들어보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권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수진영은 국채 상환에 써서 장기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실업률 해소를 위해 공공 근로 사업에 돈을 풀자니 전등이나 끄고 다니는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까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고, 참여적으로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차를 줄일 방법을 같이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SNS를 통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자와 서민 가릴 것 없이 막대한 세금 부담과 내수부진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은 누구나 바라는 바일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많이 걷었다면 그 만큼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제대로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