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중 무역분쟁과 선진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인총협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고용의 바탕인 기업이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전망과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먼저 미‧중 무역분쟁과 선진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계업종의 하락세가 겹치면서 경제위축 심리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YNC-손경식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주체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부터 설비와 건설부분에서 모두 부진했던 투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영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강제근로금지' 관련 협약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한 비준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ILO 협약비준과 관련해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상 유효기간 연장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YNC-손경식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 제도와 법 개정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노조의 주장만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 하는 동시에 노사 관계가 과거와 단절되고 상생의 발전적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올해 1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마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디지틀조선TV 임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