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로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요.
일각에서는 비록 6년 만에 성장률이 최저로 곤두박질쳤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각종 글로벌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악은 면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세금을 쏟아 부은 결과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4분기 경기 부양을 위해 급하게 재정을 투입했지만, 그런 것에 비하면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상반기 176조원을 조기 투입해 경기 부양에 집중하고 그 효과를 하반기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 국가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이미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전례가 나왔는데 올해라고 다르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최근 10년 동안 관성적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조기집행에 따른 효과도 반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더욱 정밀하게 해서 시기적절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경기 예측을 바탕으로 재정을 쏟아부어봤자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세수 전망은 크게 엇나가 엄청난 호황을 맞았고 그에 따라 세수 전망을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조기 집행을 놓고도 경기 전망을 더욱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카드 게임에서 좋은 패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패를 내는 시점이 중요하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을 때 승부를 거는 사람이 큰 돈을 얻어갑니다.
물론 정부가 점쟁이나 신은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효과적으로 경기 부양에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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