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정도가 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주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이 핵심이고요. 주요 고속도로 및 고속철이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도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이번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24조원이 조금 넘는데 어떤 식으로 배정된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에 4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등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과 물류망 구축 사업이 10조9천억원 규모로 가장 큽니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에 3조6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울산외곽순환도로 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은 5조7천억원 규모입니다.

이밖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규모는 4조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GTX 사업도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죠?

[기자]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GTX B노선 사업이 최종 제외됐는데요.

GTX B노선은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업으로 언급돼온 만큼 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예타 면제가 좌절됨에 따라 예타 통과부터 준공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껍데기만 남은 신도시 사업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GTX뿐만 아니라 예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불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17개 시도는 총 32개, 총 68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절반도 안 되는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고요.

통과된 사업 중에는 지자체의 단기 업적 쌓기용도 있어 혈세 낭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