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14년 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하지 않은 세금이 약 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제도가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들의 땅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 도와준 국토부장관과 한국감정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기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공시가격 때문에 손해 본 세금만 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상가빌딩과 고가의 단독주택은 시세의 30~40%만 공시가격에 반영됐고 결국 이를 소유한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들만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고 밝혔습니다.

SYNC-김성달 팀장/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공시가격만 제대로 조사해도 70조원을 더 걷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왜곡을 조장하거나 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조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둔 삼성동 현대차 사옥부지를 꼽았습니다.

옛 한전부지였던 이 땅은 거래가격과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를 했지만 그때마다 감정평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2014년 9월 10조 5000억 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이 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 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 1,600억 원에서 5조 4,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SYNC- 김헌동 본부장/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어떻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2조원이라고 했다가 5조원이라고 하고 이후에는 3조원이라고 평가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감정평가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해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낮은 시세반영률과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제도에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불공정 과세기준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판단하고,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요청했습니다.

SYNC-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나서서 14년간 진행된 공시가격 조사 시스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해 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경실련은 삼성동 현대차사옥 부지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파악된 공시가격 축소조작 지역을 이르면 다음 주 추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디지틀조선TV 임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