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카풀 서비스 허용을 두고 택시업계와 큰 마찰을 빚었던 만큼 공유경제를 우리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임상재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유거래 공급물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황순주 연구원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스타트업의 대화 자리에서 공유경제는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자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거래량에 따라 규제강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공유플랫폼이 공급자들을 대신해 관할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YNC- 황순주 박사/한국개발연구원
(공유거래량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이 기준량 보다 많으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공급자로 간주해서 규제와 과세를 온전하게 하고 공급량이 한도보다 낮으면 비전문적이고 일시적인 공급자로 인정해서 경감된 규제와 과세를 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과의 대화를 통해 e-모빌리티와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주방'과 관련해 1개의 주방을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YNC- 홍종학 장관/중소벤처기업부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 규제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규제샌드박스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빌려 쓰고 나눠 쓰는' 공유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우리사회에 형성되지 못한 만큼 앞으로 공유경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디지틀조선TV 임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