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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청문회' 아현국사 화재 조사 축소 의혹…황재 경영 비판도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4.17 13:38

"KT, 소방청 화재 조사 조직적 방해 행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의원들은 17일 열린 KT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에게 지난해 11월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에 대한 조사,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무리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이날 황 회장과 함께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 3개국 해외 순방 동행으로 불참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KT 아현동 화재와 관련해 기관통신사업자로서의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과기정통부의 감독도 안 돼있다"며 "조사일지를 확인하니 도면자료 수집과 현장조사가 안 돼있고, 답변을 안 하고 면담을 미루는 등 KT가 소방방재청의 조사에 관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사방해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청의 조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에 관해 KT를 상임위에 고발할 것을 검토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또 "대책 중에 통신망 이원화가 제기됐지만, KT의 경우 인입 통신구가 단일이기 때문에 이원화가 안될 뿐더러, 화재시 공동으로 소실될 가능성이 있어 이중화가 사실상 무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진단과 대책의 적절성에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아울러 "소방청의 화재조사 보고서와 비교하면 15년 이상된 소화기, 25년 넘은 소화구 등이 아현국사 말고도 다른 국사에서 발견돼 화재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열독성물이 있는 하론소화기는 지하에 배치하면 안되지만 지하에 배치돼있는 것도 확인했다.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절적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모든 화재 원인 규명과 과기정통부에 모든 부분 적극적으로 협조를 강고해왔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고 해명했다.

김종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현 국사와 같은 D급와 C,B급 국사 내에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설과 직원이 있는 상황실이 있는지 추궁에 오 부문장은 "현재로서는 (A~D급 국사를 포함한) 모든 국사가 과천에 있는 망관제센터와 텔레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상황실은 존재하지 않고, 상황 발생시 그때그때 관리한다"고 답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이 국민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망각한 무개념 경영, 황재경영으로 인해 이러한 화재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의식과 철학이 있어야하지만, 이를 잊은 무개념 경영과 재벌 총수로 착각하고 국민기업을 사기업화하려는 황재경영으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CEO 리스크가 이번 화재의 근본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임시 3000여명대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겼고, 취임 이후 설비 투자액은 지속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폐지국사에 대해서는 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무선전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사 통폐합은 흐름이었다"며 "투자금액 경우엔 지난해에는 LTE 망설비 투자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든 것이고, 올해부터 5G 망 구축으로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숫자놀음, 채용비리, 온갖로비 등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책임지고 구조를 개혁해야한다"며 비판하자 황 회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과방위 여야의원 간의 대립으로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 넘어서야 시작하게 됐다. 야당은 KT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문제 삼았다. 여당의 경우, 유영민 장관 출석 여부는 KT 청문회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며 1시간 가량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여러 차례 KT 청문회가 연기됐고, 황창규 대표의 불실한 답변에서 비롯한 청문회 성격이 강하다”라며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려면 또다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뤄질 가능성은 없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요청하는 만큼 여당 의원들 의견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은 굳이 청문회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대해 원인 규명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과방위는 지난해 11월26일, 올해 1월16일 2회에 걸쳐 현안보고와 질의를 실시했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이뤄지지 않아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여야간사 협의 결렬 등으로 청문회가 미뤄졌고, 지난달 간사협의를 통해 4월4일에서 17일로 청문회 일정을 변경했다. 자유한국당 측이 KT 채용비리에 연루된 만큼,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로 명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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