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수백억원이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 대규모 소송전이 예상되는데요. 핵심인 병원이 빠지면서 헬스케어타운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일단 녹지병원 허가가 왜 취소된 겁니까?
[기자]
당초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지만 녹지그룹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적 기한인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했다는 게 제주시의 설명입니다.
[앵커]
하지만 녹지 측은 다른 주장을 내고 있다고요?
[기자]
녹지 측은 허가 기간 내에 병원을 열지 못한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778억원가량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고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도 갖췄지만, 제주도가 15개월간 허가절차를 지연하고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70여 명의 직원이 사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법적 공방을 통해 가려지게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녹지 측 말대로 80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공중분해될 전망이어서 첨예한 소송전이 예상됩니다.
녹지 측이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를 활용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녹지병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크게는 개원을 강행하는 선택지와 폐쇄 혹은 매각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소송 결과에 따라 시간을 확보하고 어떻게든 개원하는 거죠.
소송 결과 개원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공공병원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일찌감치 제주도와 녹지병원 모기업인 뤼디기업이 타협하고 병원을 폐쇄한 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녹지병원이 취소되면서 제주헬스케어타운도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고요?
[기자]
핵심인 병원이 없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역시 개발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시 행정 절차에 따라 협의 매수가 안 된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사업 목적인 의료관광단지 조성이 좌초되면 토지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갈곳을 잃은 제주 녹지병원과 헬스케어타운.
지역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와 동네가 발전한다는 말만 믿고 자신들의 땅을 싼 값에 내어줬는데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분쟁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