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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판매량 사상 최고지만…한국소비자 우롱 '여전'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1.04 15:22

지난해 국내에 팔린 수입차 26만대로 1987년 수입개방 이후 최대치 기록
"수입차업계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

벤츠 뉴 CLS. /벤츠 제공

벤츠, BMW 등 수입차의 국내 판매량이 연간 26만대를 넘어서며 꾸준하게 국내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음에도, 수입차업체들의 한국소비자에 대한 책임의식은 여전히 밑바닥 수준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달아 장치 결함에 대해 은혜, 축소 뿐만 아니라 리콜까지 미루는 등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불매운동 및 단체소송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팔린 수입차 규모가 26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1987년 수입차 전면 개방 이후 최고 성적이다.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벤츠는 연간 7만대 판매를 넘어서며 3년 연속 1위에 올랐고, BMW는 판매량 감소에도 2위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정부와 국민을 속여가면서 비윤리적인 운영을 한 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제품 불매운동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인증을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브랜드를 무조건 사고보자는 식으로 소비하면 한국소비자를 우습게 본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리콜과 보상 과정에서 한국소비자만 차별받는다는 논란은 해외 언론을 통해 역으로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한 민관합동 최종 조사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BMW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설계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과징금 11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BMW 불자동차 피해모임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BMW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죄송하다’는 흔한 사과문 한줄이 없다"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국토부의 끌려다니는 수사와 미온적 태처에 6개월만에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의 검찰과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같은 태도로 일관하겠냐"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선진국에 걸맞는 응징을 하지 않으면 이같은 모순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독 이들 회사들은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더라도 다 감수를 하겠다는 태도이지만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구체적 손해배상은 커녕 제대로 된 사과문 하나없이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독일 회사들은 툭하면 본사의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들이 한국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게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별법으로 지정해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수입차업계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의 인증조작이 적발돼도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 우습게 본다"며 "수입차 대관(정부로비업무)담담자들이 국토부에 로비했다고 업계에서는 우습게 자만하는 말을 떠들고 다닐 정도니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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