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계 1, 2위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판매량이 크게 떨어지면서 1월 수입차 판매 하락을 견인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드미트리스 실라키스, Dimitris Psillakis)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과 화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여파로 1월 벤츠는 5796대를 팔아 판매량이 작년 동기 보다 22.8% 줄었다. 2위인 BMW도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49.6%) 나는 등 수입차 시장의 실적 하락에 앞장섰다. 수입차 시장 전체 신규등록이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들었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달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총 1만8198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보다 13.7%, 전월 보다는 11.0% 각각 줄어든 수치다.

공식적으론 계절적 비수기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수입차 시장서 판매 1, 2위를 기록하는 벤츠와 BMW가 각각 배출가스 조작과 화재가 잇따라는 등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판매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이 업계 딜러들의 해석이다.

수입차업계 20년 종사한 한 딜러는 "독일차들이 있따라 배출가스 조작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원에서 수백억의 벌금을 선고하고, 임직원까지 법정구속하는 등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 차가 잘 팔리겠냐"며 "사실상 수입차 판매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던 벤츠 등이 비윤리적 회사로 낙인찍힌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 등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국정부를 속이는 수입차업체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벤츠 사례에서 보듯 벌금 28억원은 검찰 구형대로 선고하는 등 인증 절차에 대한 위법을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세청 등 관련 당국은 수입차업계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인증 등 규정을 보다 까다롭게 들여다봐서 또 다시 한국정부와 인증기관을 속이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가 불법을 일삼는 동안 감독 기관이 그동안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는 게 수입차들을 구입하고 피해를 본 상당수 단체들의 주장이다. 조작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인증해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한 벤츠와 BMW 등에 벌금은 물론 임직원을 법정구속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현재도 이들은 항소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정부의 판단에 반기를 들고있다.

상당수 국민들과 법조계에서는 이들 수입차 업체가 똑같은 배출가스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독 한국정부에서만 발뺌을 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기만하는 태도가 한국 사법부와 국토부 등을 우습게 보기 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입차업체들이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을 필두로 한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도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