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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외교적 해결 요원…韓 일부 불매운동 확산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7.02 18:43

전문가 "WHO 소송 능사 아냐…3, 4년 족히 걸려"
대체 소재 조달처 개척도 어려워…"소재 국산화 어렵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조선DB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가운데, 당장의 외교적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2일 외교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도 '과거사 문제와 기타 한일 관계를 분리 대응한다'는 이른 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세계무역기구(WHO) 제소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외에 외교적 압박, 수입 대체선 발굴, 대체 국산품 개발 등의 대응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해당 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본 정부의 어제 조치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정부는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본 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한 안을 이미 제안했다"며 "일본 측에 우리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의 경제보복의 배경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존 제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양국 기업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사에게 한국은 '큰 단골손님'이며 한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적지 않다"며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이 늦어지면 일본 측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대상 품목인 리지스트를 제조하는 '도쿄오우카' 관계자는 "리지스트 전체에서 한국은 상당히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대상 제품이 지금 확대되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현 단계에서 WTO 제소 방식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중국 희토류 소송처럼 WTO로 가면 이길 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문제는 시간싸움인데 WTO 소송에서 이기기까지 3, 4년은 족히 걸릴 것이고 그동안 우리 산업계는 막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대체 소재 조달처를 개척하기도 어렵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현실적으로 소재 국산화는 어렵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그 수준에 맞출 부품이 순식간에 나오기 어려워, 지난 수십년 간 부품 국산화를 외쳤는데도 안 됐다"면서 "그만큼 중소기업 생태계 자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장기적 전략을 가져가되 당장은 한일 간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시민들 사이에서 이미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보이콧 등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 글에는 이날 오후 18시30분까지 1900명이 넘어섰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및 일본관광 불매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일본 기업 불매운동 리스트도 올라왔다. 유니클로를 비롯해 데상트·소니·도요타·혼다 등의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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