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공 모드에 주요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요청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선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부터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를 연이어 만나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이 5대 그룹 총수와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슈인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5대 그룹 총수들과 직접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하고 우리도 장기적인 시야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산업구조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기간산업 필수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을 마친 뒤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면서 "(5대 그룹 총수와의 회동)은 청와대와 조율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나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지 않나"라며 "그런 검토가 있다고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업 관련 협회장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강연하면서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가장 역점을 둘 것 중의 하나가 서발법 통과"라고 말했다.
특히 "서발법의 가장 큰 내용은 서비스업도 재정·세제·금융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으로, 서발법에 의해 혹시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료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강조했
그러면서 "의료 분야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서발법이 하루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료업계 종사자들과 서발법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다"며 "28개 조문에서 의료만 빼면 의료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가 오히려 삭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서비스수지가 만성 적자인데 대부분 여행수지 적자다. 서비스수지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해외에 나가는 관광객을 국내로 돌리는 것"이라며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여행수지를 흑자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이 정체 상태에 있고 성장 기여도도 점점 떨어지는 양상으로, 외국보다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굉장히 낮다"며 "뒤집어보면 그만큼 높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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