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이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도창현 부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법안에는 각종 독소조항을 넣어 부산 등 원전 지역에 거주하는 선량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이대로라면 영구처리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핵폐기물을 기존 원전 지역에 임시 보관하다가, 결국에는 영구 핵폐기장으로 이어져 활용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도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최소한의 설명회 및 공청회도 없이 정부의 주도 아래 입법 행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원전지역 이해관계자와 동떨어진 정부측 인사나 전문가들로만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요식행위 수준의 행보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둥지둥 준비한 '온라인 토론회'는 원전 지자체와 주민들을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눈 뜨고 코 베인' 주민들은 여당과 정부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다. 그나마 소통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마련됐던 토론회에서 '날치기 꼼수'를 생생하게 목격한 주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더 가중됐다.

정부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원전 폐기물의 처분을 담보 삼아 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며 '위험한 폭탄'을 떠넘기려고 한다. 도 부대변인은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지 않은 졸속 법안과 행정예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정부와 여당은 주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갈등과 혼란만 야기한 졸속 법안 및 기본계획안 수립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전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