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시장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일괄적인 금융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등 현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강남집값 잡자고 또 지방경기를 다 죽이는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가진자는 더 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청년들은 꿈을 꾸지도 못하게 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1일 금융감독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키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로, 규제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은행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에서 6억원까지 주담대가 가능한 한도는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없이 연소득 1억원 이상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청년층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지 못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아파트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써 서울 용산의 고가 아파트를 마련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지적받고 있다. 이른바 ‘아빠 찬스’, ‘금융 찬스’ 다 쓰고 나서 청년들이 집 한 채 마련하려니 금융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대비 올해 4월 서울 집값은 16.1%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오히려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어디하나 집값 오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다. 수도권도 강남3구 집값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규제 정책은 경제의 선순환만 막고 전국의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지방의 지역지들 위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지역 언론사 칼럼 등이 즐비하다. 최근 서울 강남3구가 과열 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땜질식 규제가 머리를 들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시장에 일희일비하며 일괄 규제로 경기침체만 유발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긴 구태를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강남과 주변 집값 상승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펼치다 보니 국민의 절반이상이 살고 있는 한강 이남은 미분양과 건설사의 연쇄 부도 등 내수 경기를 침체 시킬 위기에 처해 있다.

참여연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세와 이재명 정부의 혼선 대응을 지적하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6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반복된 7가지 핵심 실패 사례로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 혼선과 신뢰 붕괴 ▲오락가락 대출 규제 ▲등록임대·세입자 보호 제도 부실 ▲일관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책 ▲수도권 집중 심화 ▲공직자 투기 및 공공기관 통제 실패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킨 근본 원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같은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응을 둘러싼 혼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세제 규제 강화를 포함한 종합대책 발표설을 부인했고,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대통령실이 해당 대책에 선을 긋는 등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상당수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약에서 부동산을 규제 일변도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다. 지역화페 집행을 통한 승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수침체에 마중물 역할을 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랄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무조건 서민들이 상상도 못할 수십억 거래되는 강남 정도 집값을 잡자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방관 한 채로 금융을 일괄 규제하는 정책을 또 펼치면 지역 부동산은 살아나기 힘들다 .

전문가들 중 일부는 대출 규제도 지방에선 풀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대출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선 미분양을 정부가 떠안을 수도 없고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는 곳 경제의 선순환을 막아 건설사의 부실 및 부도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불러올 뿐이다.

부동산 시장의 승수효과도 충분하다. 집을 사면서 취등록세도 내고 팔면서 양도세도 내고, 부동산은 수수료를 받고, 이삿짐센터는 인부고용해서 돈벌고, 청소업체도 돌아가고, 새집 샀으니 살림살이 가구와 가전 등도 새로 장만하고, 낡은 집을 사면 도배와 장판, 조명 등 기본적인 노후 교체를 통해 공사업체와 소상공인들도 더불어 순환되는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또 핀셋 규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강남 집값을 잡자고 부동산 전체를 일괄 규제해버리면 이모든 효과는 사라진다. 게다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꿈마저 짓밟는 꼴이다. 기성세대는 대출받아 집사고 누릴 것 다 누렸으면서 청년들에게만 희망을 잃게 하는 규제는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실용적으로 승수효과 낙수효과는 잘 살리고 강남 등 일부는 핀셋 규제로 원천 차단하는 원포인트 정책을 심사숙고해서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