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보도국장.

상대당이 정권을 잡았을 땐 검은돈, 쌈지돈이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정당한 예산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돌변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이중잣대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묻지마 예산’, ‘검은 예산’으로도 불린다. 과거 ‘돈봉투 만찬’처럼 주로 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추적하기 힘들다. 민주당이 과거 주장했던 것처럼 무조건 영수증을 첨부하고 공개하는 검증·통제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논리대로 검은돈을 대놓고 쓰자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한 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삭감했던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를 "증액이 필요하다”고 돌연 입장을 바꾸더니 실행해 옮겼다. 내로남불의 끝판왕격이다. 집권 전후 말을 정반대로 바꾸는 건 국민들에게 내세울 명분도 없고, 본인들 양심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특활비를 없애자고 했다가 증액까지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활비를 맹비난 해가며 삭감한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 국회의원만 야당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에 민심에 따라 정권도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다. 역사는 훗날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과 검찰 특활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활비 사용 내역을 소명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강수를 둔 것이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제 와서 피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 진다.

민주당은 한때 검찰 폐지라는 표현까지 하며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과거 검찰개혁안에 특수활동비를 문제삼아 전액삭감한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란식의 명분을 내세웠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특활비가 검찰의 회식비 등으로 용도 외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소송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통제받지도, 확인받지도 않겠다는 불투명한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외부견제장치 없이는 특활비 총액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을 펼쳤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루프홀(loofhole·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시대에 안 맞는다"며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있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감 무소식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민주당의 괴변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검은돈이라고 필요없다던 특활비를 오히려 늘리는 모습에서 국민들을 역시나 똑같은 불통 권력자의 오만함이라 지적하던 민주당이 오만함을 반복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특수활동비 집행을 할때 영수증을 반드시 남기는 안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당장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검은돈을 만들지 않도록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집행을 실천해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