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못박았다
중과 피하려면 ‘올해 안 매도’…핵심지역 매물 13% 증가
전문가 "유예 종료 직전까지 매물 출회 전망...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양도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하자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 증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이후, 중과 시행 전 매도에 나서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통계로도 확인되면서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올렸다.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부터 X를 통해 투기성 목적을 가진 다주택자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왔다. 지난 4일에도 X에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것은 다주택자의 책임 아닌가”라며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는 2022년 시행된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연장돼 왔다.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 이상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은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되면서 최고 세율이 82.5%까지 치솟게 된다.
다주택자들은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하고 잔금을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통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혔던 지난 달 23일과 비교해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3526건에서 지난 4일 3997건으로 약 13.4% 늘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아파트 매매 정보가 놓여 있다. /뉴스1
같은 기간 서초구는 6267건에서 6774건으로 약 8.1% 증가했고, 강남구는 7585건에서 8261건으로 약 8.9% 늘었다. 용산구 역시 1284건에서 1362건으로 약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는 핵심 지역에서 매물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매물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리서치 팀장은 "유예 종료 직전까지 매물이 더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금 버텨도 추후 예상보다 많은 매물이 보유 부담으로 인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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