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교통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례가 고령자 운전 사고이다. 글로벌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사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추세를 예상하여 수년 전부터 운전면허 반납제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사고는 늘고 있고 대책은 미흡하면서 사회적 불안감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운전면허 반납제도도 약 2.2% 수준으로 미미한 상황인 만큼 맞춤 전문의 반납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읍면동 등 시골의 경우는 고령자가 한두 번의 비상 시 운영을 위하여 면허를 유지하는 만큼 지속적인 빠른 이동 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1회성 교통카드 등은 지양하고 100원 택시 등 다양한 지자체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일부 고령자는 정부가 허가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통한 자존감을 내세우는 경우는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운전은 하지 않지만 면허만 가질 수 있는 면허증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른바 맞춤 전문으로 하면 반납 비율은 분명히 늘 것이다. 치매 검사도 유명무실한 만큼 당장은 전자정부의 의미를 되살려 의료보험 기록과 면허 기록을 연동하여 자연스럽게 치매, 심각한 뇌전증, 모아모아병 등 이른바 뇌에 문제가 있는 질병의 경우 초기부터 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환자들이 제외되지 않고 길거리에서 운전을 마음껏 하는 상황이다. 또한 실질적인 치매 검사도 확실히 하고 검사를 하는 의사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겠다. 재작년 연구용역이 끝난 조건부 면허도 고민해야 한다. 조건부 면허는 야간 운전 금지나 고속도로 등 속도가 높은 지역의 운전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면허 방법이다. 일부 북미나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성 보다는 자발적 조건부 면허가 많은 만큼 도입에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고 75세 이상의 높은 고령자를 우선으로 고민하는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만큼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고령자 취업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생업 전선에 나가는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이동권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효과가 높으면서 강제적 제어가 아닌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고령자 차량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이다. 즉 고령자를 비롯하여 초보운전자, 베테랑 운전자도 급한 경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브레이크라 판단하고 잘못하여 가속페달을 밟아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현재 국내의 사고의 경우 이 같은 사고가 가장 많고 특히 고령자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약 1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차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인증된 장치를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을 시작하여 작년 말 약 90%의 고령운전자 차량에 장착하였다. 효과는 가장 놀라울 정도로 커서 전체 고령 운전자 사고의 약 45%가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물론 장착 비용도 지자체 등에서 약 과반 이상을 지원하여 부담이 없는 장착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 장치는 무리하게 운전을 못하게 하는 부정적 정책보다는 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는 첨단 장치라고 하겠다.

필자가 약 3년 전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하여 방법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렸으나 아직 국내에는 일반에 애프터마켓용으로 인증된 장치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드디어 양산형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시판을 시작한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 제품은 정부와 실증을 통한 제품이어서 인증된 제품과 다름이 없는 입증된 모델인 만큼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품질 수준도 높지만 설치 시간도 약 10분이면 충분하고 운전 실수로 인한 페달 오조작 자체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장치라고 하겠다. 이미 필자에게 여러 지자체에서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인증 기업을 소개시켜 달라는 연락이 종종 오기도 하였는데 드디어 시장에 출시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정부에서 작년 후반 오는 2029년부터는 모든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이 때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의무적인 정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일본 등에서 재작년에 국제 기구에 제안하여 적극적인 의무 장착을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 하겠다. 또한 일선에서 피부로 와닿는 장착이 되기에는 약 10년은 걸린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이의 공백은 비어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차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령자 운영 차량을 우선하여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할 수 있는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 장치를 장착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최소 5% 이상 절감시켜 적극적인 장착을 도와야 한다는 점이고 각 지자체에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확실한 장착 흐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보험사에서는 영상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 5%의 보험료 할인을 해주고 있는 만큼 더욱 사고 감소 효과가 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장착하였을 경우 더욱 큰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부터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경찰청과 함께 시범적으로 장착하고 있고 최근 모집을 통하여 2차 실증을 진행 중에 있다. 서둘러 마무리를 지으면서 인증 기준을 확정하고 다양한 애프터마켓용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기를 기원한다. 제품은 중소기업에서 제작하고 실질적인 장착 보조금 지급과 함께 장착되는 차량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고령운전자 입장에서는 규제도 없이 비용 지원을 통한 장착의 부담이 없을 것이며, 보험료도 할인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늘 것이다. 큰 부담 없이 관련 사고를 줄이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하겠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은 현재 가장 효과도 크고 기다리는 품목이라 하겠다. 드디어 출시된 만큼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보험사의 보험료 할인 지원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기를 바란다.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