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MAGA 정책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보호무역 흐름 집중 분석
국내 전문가들 참석해 경제·안보 복합 위기 대응책 분석
관세 전쟁·미중 경쟁·전작권 전환 등 한국 대응 전략 논의
디지틀조선TV가 28일 개최한 개국 8주년 포럼 ‘트럼프 MAGA가 바꾼 신(新)국제질서와 한국 경제의 미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디지틀조선TV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조선일보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디지틀조선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트럼프 MAGA가 바꾼 新국제질서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 정치와 안보, 경제 분야 국내 전문가들의 현장 분석과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공유됐다. 박새암 강남대학교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신범철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전 국방부 차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연사로 참석해 신국제질서 속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인 김광석 교수의 발제로 막을 올렸다. 김 교수는 ‘트럼프 MAGA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미래 예측’을 주제로 세계화 시대의 종식과 새로운 지경학적 질서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GDP에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는 구간이 소위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라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슬로벌라이제이션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5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상징적 사건으로 꼽으며 자유무역주의는 사라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학적 변화, 거시경제적 변화를 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콩 세고 있는 사람에 비유하는 표현인 빈카운터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 경제가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국제질서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기회를 동시에 짚었다.
이어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MAGA 노선의 성과 및 한계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봉 교수는 ‘트럼프의 MAGA 정책은 성공하고 있나? 성공 또는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봉 교수는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의 역사를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결정 과정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그는 “마지막 백악관 작전 회의에서 에너지 장관도 없었고 국가정보원장도 없었고 세계 금융과 경제를 담당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초청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 전쟁을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국제 경제, 미국 국내 경제, 에너지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은 곧 끝난다고 했지만 아직도 휴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 우려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MAGA층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틀조선TV가 28일 개최한 개국 8주년 포럼에서 참석 연사들이 토론하고 있다. /디지틀조선TV
안보 분야에서는 신범철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이 한미 동맹 구조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신 센터장은 ‘한미 동맹 현대화, 한국의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센터장은 한미 동맹 현대화의 세 가지 도전과제를 짚으며 “동맹 현대화라는 것은 과거 미국이 후원자이고 한국이 수혜자였던 시기와 달리, 지금은 한국의 국력이 향상된 만큼 글로벌 파트너십 차원에서 국익에 기반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우리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핵 억제를 위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과 안정적인 안보 정세 역시 전반적인 조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정부 측에서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미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조건 충족 없이 이를 앞당길 경우 한미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대북 억제력이 약화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전작권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 마지막 세션에서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미중 전략 경쟁과 중국의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트럼프로 바뀐 세계 질서와 중국의 대응 방식’을 주제로 미중 경쟁 구도와 한국의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왔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와해되고 있다”며 미중 경쟁이 과거 미소 냉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미소 냉전은 이데올로기와 핵무기로 싸웠지만 지금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문제”라며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전략 경쟁 속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교수는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부담이면서도 전략적 자산”이라며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미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 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며 “한미 동맹은 강화하고 한중 관계는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그것이 실용외교”라고 말했다.
한편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트럼프 MAGA와 신국제질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포럼 전체 내용은 디지틀조선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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