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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부 최고법관’이라는 위험한 실험…조희대의 침묵이 던진 경고

[칼럼] 불편한 입틀막의 데자뷔…권력은 왜 마이크를 뺏으려 하는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확실한 척도는 권력이 자신을 향한 비판적 칼날을 대하는 태도다. 통치권자나 집권 세력이 언론을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감시견(Watchdog)'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국정 홍보의 시녀'로 길들이려 하느냐에 따라 체제의 품격이 갈린다. 최근 한국과 미국,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에서 전해진 일련의 소식은 언론 자유..
[칼럼] ‘증인 0명’ 방탄 청문회, 법치와 공정의 조종(弔鐘)인가
법을 관장하고 사법 질서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가 시작부터 짙은 의혹과 꼼수에 가려 흔들리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며 ‘증인 0명’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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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은폐된 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위험한 역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자 사망 사건의 전말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수사기관이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수사 과정마저 무책임하게 은폐하고 조작해서 종결 처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경찰 수사선상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현 수사 시스..
    2026.08.25김종훈 기자
  • [칼럼]'부동산 대신 주식' 외치던 정부, 자산증식 무너진 청년의 꿈
    30일 삼성전자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을 보합세로 진정시켰지만 어제(29일)까지 코스피에서는 사이드카가 총 41차례(매수 20회·매도 21회), 서킷브레이커가 9차례 발동했다.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연간 기록(26차례)을 이미 크게 넘어섰다. 지난달(6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
    2026.07.30김종훈 기자
  • [데스크칼럼]스토킹 범죄, 대기업 총수도 예외 없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 지고 있다. 경찰이 조금만 방심하게되면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그동안은 연인 관계나 면식범 사이의 일탈로 치부되어 왔으나, 최근 법원은 이 범죄의 경계를 확장하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최근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가해자(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이..
    2026.04.29김종훈 기자
  • [칼럼]임협 엎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K-반도체 '성장엔진'도 끄나
    지난 26일부터 진행돼온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 집중교섭이 노조 측 중단 선언으로 이틀 만에 파행됐다. 노조측 대표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27일 저녁 조합 홈페이지에 "사측의 불성실 교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조는 교섭 초기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
    2026.03.31조한진 기자
  • [칼럼]국민 분노, AI정책 맡은 이춘석, AI주식 사고, 네이버 호재 빵빵 터진 오비이락?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이 일자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춘석 의원이 4일 보좌관 차모씨의 계좌로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등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진에 찍혔고, 공교롭게도 팀네이버는 이날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AI 경쟁의 최전선을 도맡는 대표 기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
    2025.08.06김종훈 기자
  • [데스크칼럼]민주당 특활비 전액삭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상대당이 정권을 잡았을 땐 검은돈, 쌈지돈이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정당한 예산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돌변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이중잣대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묻지마 예산’, ‘검은 예산’으로도 불린다. 과거 ‘돈봉투 만찬’처럼 주로 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
    2025.07.08김종훈 기자
  • [칼럼]대리가 사장 보다 더 받는다…롯데 직무급제 청년에게 희망을
    롯데그룹이 대기업 최초로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가치, 전문성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롯데지주는 4월 22일 “혁신적 성과 창출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직무 기반 HR’ 인사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상 경영’을 선포한 이후 롯데그룹의 변화는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으로 느껴진다. 미국의 보호..
    2025.04.25김종훈 기자
  • [데스크칼럼]산불사태로 24명 사망 불구 정치권 정쟁에만 몰두
    22일부터 시작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24명으로 집계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지만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해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다. 26일 산림·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사망자는 총 24명이다. 부상자도 19명 나왔다. 주민 2만7000명이 대피했다. 25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경북 영덕에서 7명, 영양에서 6명이 숨졌고, 청송..
    2025.03.26김종훈 기자
  • [칼럼]'火車' 벤츠 사태…정부·국회 방치하면 더 큰 불씨 키운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벤츠 전기차 화재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상당수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주차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붙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 및 별도 구역으로 바꾸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입주민 전체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내 차량..
    2024.08.07김종훈 기자
  • 5호선 연장 갈등 대광위가 직권 결정해야
    지난달 정부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중재안을 두고 인천과 김포 두 지자체가 여전히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인천시민과 김포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조속한 결정과 타협을 원하지만 지자체간 원한하게 조정을 하라고 공을 던져 놓으니 해결이 안되는 모양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두 지자체는..
    2024.02.22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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